11월 10일 발표된 조정 지구와 비조정 지구 지역은? ▶ 조정 지구 :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 비조정 지구 : 조정지구 외의 모든 지역 조정 지구와 비조정 지구 청약조건비교 조정지구 비조정지구 거주요건 신혼부부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50% :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자 일반공급 50% :우선공급 낙첨자 + 해당지역 2년미만자 + 기타수도권 거주자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노부모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생애최초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해..
부부공동명의 유리한 세금 결혼을 하신분들보다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예비배우자와 부동산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 확인하는 것도 다소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이해하시기 쉽도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 세대당(부부는 1세대로 간주) 주택수 세금산정 항목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취득세율 1주택 : 1 ~ 3% (6억원까지) 2주택 : 8% 3주택 이상 : 12% 2주택 : 1 ~ 3% (6억원까지) 3주택 : 8% 4주택 이상 : 12% (예시) 1주택 : 5억원 주택 취득 시 1%적용 남편 250만원, 아내 250만원 (5억 취득세 1% 500만원 ÷ 2명 = 250만원씩 취득세 부과) 2주택 : (비규제지..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1) 규제지역 조정안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규제지역유지하고, 경기도,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해제 이유 :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 재정비개발호재, 높은 주택 매수층을 감안했고,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서울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행 규제지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안산 단원,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동탄2 → 투기과열지구해제 / 현 비조정지구 경기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군포, 구리, 의왕, 용인수지·기..
노부모특별공급 청약조건 ✔️ 공급조건 - 주택건설량의 3%이내 ✔️ 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 1.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부양 2.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 ✔️당첨자 선정조건 1. 공급기준 :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2.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1순위와 동일한 가점제를 적용 [청약가점 (총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다자녀특별공급 청약조건 ✔️ 공급비율 -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 1.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① 임신 : 임신진단서 제출 (임신확인서 X) ② 입양 : 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③ 재혼으로 혈연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 부양 :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공급기준 :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 : 동일점 수로 경쟁 발생 시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
✅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공급 자산기준과 준비서류 ✔️ 2022년도 현재 두가지 유형의 특공자산기준은 3억 3,100만원 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은 청약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포함)을 대상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소유 현화에서 조회되는 모든 부동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각호에 따른 무주택 판정 기준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규칙으로 자산평가 시에는 미적용되어 자산보유기준 산정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8호~10호 제8호.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Q. 무허가 건물이란? A. 종전의 「건축법」제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3호~7호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호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Q.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A. 미분양으로 주택 소유 및 개인주택사업자 폐업의 경우 해당주택은 제5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한 주택건설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또한 적용이 가능한지 A. 제53조 제3호의 규정은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소유한 주..
☑️ 2022년 국토부주택청약 FAQ 중 일부 유권해석 안내 소득산정시 1년 미만 신규사업자, 육아 휴직, 휴직 후 퇴사, 회사 이직, 사업하면서 근로소득까지 있는 경우, 폐업, 법인사업자 등 경우의 수에 대해 확인 해 보실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만든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파일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 자영업자 Q305.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득증빙 방안은? A.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나, 신고기간 미도래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신규사업자는 ⓛ 국민연급공단에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를 발급받아 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장 큰 특징은 청약자 포함 세대원까지 소득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주택분양은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소득을 전산으로 체크하는 반면, 민영주택분양은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기간 동안 견본주택에서 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적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필자가 기억에 남는 고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였습니다. 배우자와 다정하게 모델하우스로 들어오셔서 준비하신 서류를 제출하시는데, 표정을 보니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당첨된 아파트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로또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해보니 과거 1년 이내 소득활동을 하였지만, 세금납부기록은 없..